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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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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3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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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주홍의 재선일지 152] 광주kbc 모닝730 피플인사이드 생방송 인터뷰

민심의 정중앙에 서 있겠습니다

황주홍의 재선일지 152

201953

 

오늘(53) '광주kbc 모닝730 피플인사이드 생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

 

(사회자 :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두고 국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황주홍

현재 상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안 좋습니다.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대개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왔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8할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설마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 선거법을 처리하겠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허를 찔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2할의 책임은 여야 4당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군사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굉장히 힘든 논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초, 2월경쯤에 최종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 42567천억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 예산과 산불재해 지원 예산 등인데, 이걸 또 하염없이 한국당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대화하는 자리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황주홍

저도 민주평화당의 일원이긴 합니다만, 필요는 있는데 얼마나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의원끼리의 통합,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3신당을 결성해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3신당은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동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이겁니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부딪치는 겁이다. 저는 진보 또는 보수만이 옳다는 생각은 질색입니다. 진보가 국민을 먹여 살리고 보수가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제3신당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신당의 이념이랄까, 지향하는 푯대는 뭘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는 제3신당 결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정계개편의 시기와 방향,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주홍

소규모 정계개편 논의는 많이 있을 듯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정계개편이라고 부를만한 큰 것은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당선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큰 정계개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도 하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정부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국정운영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 전에는 소규모의, 선거 이후에는 대규모의 정계개편이 있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입법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통신사인 ap통신에서 위원님의 입법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올해 의원님의 중점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황주홍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싸우지 않는 국회입니다. 싸우는 것은 질색입니다.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위는 지금까지 싸움 없이 무난히 잘 가고 있습니다. 둘째, 300만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 19명 동료 여야 의원들에게 이미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국민의 나라로 되돌리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힘써야한다, 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천장위원회를 각 공공기관 내에 신설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방송국에도 곧 생길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인 유리천장을 깨뜨려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1994년에 연방위원회로 유리천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그런 시도가 없어서 제가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공무원들의 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숫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숫자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비공무원,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해수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특별조치법, 쌀목표가격 문제, 농림축수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방금 언급하셨던 쌀 목표가격 인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주홍

변동직불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쌀 목표가격은 5년에 한번 씩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의 목표가격은 18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작년이 끝나기 전에 앞으로 5년간의 새 목표가격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벌써 올해 5월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까닭은 목표가격에 대한 의견접근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쌀 목표가격 자체를 폐지하자, 그리고 폐지하는 것을 쌀 목표가격 결정과 한꺼번에 묶어서 연계해서 처리하자, 고 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이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격 폐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겁니다. 목표가격의 문제는 여야와 정부 간에 21만 몇 천원, 잘하면 22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빨리 결정 못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목표가격 제도를 폐지하자는 추가요구 때문입니다.

 

(사회자 : 직불제 개편이 관심사인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황주홍

정부여당에서 변동직불제 폐지하자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 직불제가 두 가지입니다.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고정직불제의 재정 규모를 2조원 정도 추가하여 효과를 더 많이 내게 하고 대신에 변동직불제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은 직불제도를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고정직불제는 고정직불제 대로 탄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쌀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는 소득보전 제도인 변동직불제는 언제 쌀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현존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 시기가 늦춰진 만큼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황주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들의 나라로 보장되어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일하고, 많은 공적부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늑장행정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국회가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축수산업의 소득증대, 나아가서 호남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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