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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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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24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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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 재선일지 156] 광남일보(국민소환법), 내일신문(상임위별 법안 처리율) 기사



민심의 정중앙에 서 있겠습니다


황주홍의 재선일지 156


2019년 6월 24일

 

 

♣ 오늘자(6월24일) 광남일보와 지난 금요일(6월21일) 석간 내일신문의 지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한 번 읽어주시렵니까. ㅎ.ㅈ.ㅎ.

 

황주홍,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19/06/24 광남일보005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의원의 국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국민소환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 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행안위 3년간 법안처리 10%대


-야당소속 위원장 상위권-


(19/06/21 내일신문003면)


국회 장기 공전으로 10%대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상임위가 5곳이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 는 복지위로 898건이었으며 농해수위와 국토위가 각각 771건, 73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위(588건) 환노위(496건) 정무위(398건) 행안위(336건)도 적지 않은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처리율을 기준으로 보면 상임위 중 교육위(11.6%)가 가장 낮았고 정보위(11.8%) 문체위(12.3%) 법사위(14.1%) 행안위(14.8%) 과기정통위(19.3%)가 10%대에 머물렀다. 상임위원장의 소속정당을 보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이혜훈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상임위가 하위권을 잡았다. 처리율 최고점을 기록한 농해수위의 위원장은 민주평화당 소속의 황주홍 의원이다. 처리율 상위권에 오른 외통위(윤상현 의원) 국토위(박순자 의원) 복지위(이명수 의원)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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