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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1.21 조회수 1204
파일첨부 161114_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35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교재산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관광농원사업·주말농원사업 등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귀농어업인이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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