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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1.21 조회수 1262
파일첨부 161114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35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와 이와 동일한 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규정상 상속인인 자연인의 경우에만 그 소유권의 포괄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포괄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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