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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10.04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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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자에게 토지가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양도대금 대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사유재산(토지 등)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익사업자에게 양도?수용될 경우 이들의 사적 재산권의 침해 정도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지나치게 낮고, 특히 양도된 토지의 환금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은 아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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