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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10.04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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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7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30.7조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49.4 : 50.6으로 올해 처음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이 중앙정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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