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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10.04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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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7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보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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