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 입법발의

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10.07 조회수 15
파일첨부
제목
[2022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음.
한편,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어로어업의 경우 부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음.
특히 어업소득은 3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고, 어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2조제2호사목).

이전글
다음글 [20227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