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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11.08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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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은 3만원 수준임.
그런데 최소지급액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용?임시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도 1년에 3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총급여 4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공제특례는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급여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나.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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