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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20.01.1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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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권익개선, 훈련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인력 양성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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