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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20.01.10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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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4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이나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3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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