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 입법발의

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20.01.10 조회수 216
파일첨부
제목
[20245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합성수지(플라스틱류)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수생태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
특히 낚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낚시도구에 있어서도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낚시인들이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낚시어선에 생태계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55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이전글 [202450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글 [20244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