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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1.21 조회수 1036
파일첨부 161115_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359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증발급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결혼?동거목적의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와 혼인의 진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재외공관 장의 심사·확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동거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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