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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1.21 조회수 1179
파일첨부 161117_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36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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