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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1.21 조회수 1143
파일첨부 161118_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3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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