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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1.21 조회수 1165
파일첨부 161118_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03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아직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낮은 상태이며,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7조의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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