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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2.01 조회수 953
파일첨부 161128_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03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제1).

또한 법률의 제명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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