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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2.01 조회수 941
파일첨부 161201_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낙지통발).hwp
제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40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상 연안통발어업의 낙지통발의 그물코는 22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통발의 개수는 2,5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극히 제한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낙지포획을 업으로 하는 연안통발어업인의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연안통발어업에서 낙지포획을 위한 통발의 그물코는 18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통발의 개수는 5,0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제한을 완화해 현실화함으로써 연안통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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