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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6.12.01 조회수 1014
파일첨부 161201_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hwp
제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40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재차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법률에 따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의 경우에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의 경우에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를 악용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는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2년 정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많은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외부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고 있다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다시 들어와 농사를 짓는 등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결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지원금이 목적이 아니라 생계유지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범위를 법에 명시하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으로 불합리하게 축소되던 현행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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