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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07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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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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