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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12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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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제21호의2, 제11조제4항,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44조, 제47조 및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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