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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12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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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행위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
이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9항 신설 및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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