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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12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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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4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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