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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12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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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 기금의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18년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지원은 54억원에 불과하며, 주택분양보증(선분양보증)의 경우 지원금 30조원 중 16조원이 상위 10개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선분양보증 및 후분양 관련 실적을 고려할 때 기금을 지원하여 후분양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사의 선분양보증은 건설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선분양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중·소건설사에 선분양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 건설사를 통한 민간 부문 후분양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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