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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3.13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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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따른 철거와 퇴거 조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그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재개발사업과의 유사성이 많아 현행법이 전부개정될 당시(2018.2.9.) 재건축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중인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주대책 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이주대책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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