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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3.13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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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이하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현행법 제249조의19 제1항 및 제3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기구로서 그 성격이 지주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른바, 위 특례 규정은 이러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즉,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수단(Investment Vehicle)으로써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써, 지주회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근본적으로 그 설립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회사의 ‘지배’를 본질로 하는 지주회사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지주회사 규정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 배제 관련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하거나 사실상 지주회사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불식시키고자 10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입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주회사 규정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한해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정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주회사 규정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조기에 해산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아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회사의 형태상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없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상 존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자본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는 많이 불식된 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 크므로,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이 현행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지주회사법」을 필연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규제상의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현행법상 발생가능한 모순을 제거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본질에 따라 그 존속기간 동안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순적 입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9조의19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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