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 입법발의

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4.15 조회수 34
파일첨부
제목
[20197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음.
이에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이전글 [20197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글 [201976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