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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4.15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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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7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종이영수증에 호르몬 의존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종이자원 낭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는 등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제7항 및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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