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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6.1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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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89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왔음.
그런데 2005년도까지 발급된 퇴직공제증지가 더 이상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증지 판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원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2018년 12월 말 기준 약 444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 실제로 2018년 기준 전체 건설근로자 536만명 가운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사람은 16.4%(88만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공제금 누적규모는 2016년 3조원을 돌파한 뒤 2018년에는 3조 7,027억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더욱이 지급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몰라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수급권이 소멸된 금액만 2019년 4월 기준 156억원에 달했음. 이에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되지 못한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용수익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나.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퇴직공제금 청구 시효가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반환금 징수권의 시효도 5년으로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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