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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7.03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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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2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종중(宗中)에 내려오는 토지를 소유한 종중에서는 위토농지의 농산품으로 제사를 지내는 등 종중 소유의 토지가 필요함. 또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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