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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7.03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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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2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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