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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7.03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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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2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부실 급식 등의 논란도 이어져 어린이집 보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보육 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영유아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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