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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8.12.21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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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대학병원·의약품안전원 등 공공기관 '여성차별'?
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학병원,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차별이 발생한다며 각 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무더기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법률상 소속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황 의원은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들은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소속된 법안 220개 중 상당수 설치 기관이 보건의료계 법안에 해당됐다.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직접 관련된 기관으로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약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었다.

그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 △국립암센터 등이 여기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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