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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1.0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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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황주홍 발의 ‘농어민 법률안’ 4건 국회 통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며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성폭력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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