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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21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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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황주홍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해중림)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림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바다식목일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식목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수부장관은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중림 조성·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황주홍 위원장은 “1970년 나무식목일 제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식수운동을 펼친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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