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최신기사

최신기사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07 조회수 79
파일첨부 KakaoTalk_20161212_182955663.jpg
제목
[2018-02-03] 황주홍 "'헌병→군사경찰', 일본식 법률용어 바꾸자"

황주홍 "'헌병→군사경찰', 일본식 법률용어 바꾸자"  


법률 개정안 발의…'가환부→임시반환', '각별→각자에게'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3일 각종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군사법원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은 법조문에 나오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무단통치에서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 의원은 "헌병은 옛 일본식 모델로 창설됐지만, 현재는 군 내부의 독자적인 경찰 역할을 해 군사경찰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제'라는 말을 '임시해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또 '각별→각자에게'(상법 개정안), '가환부→임시반환'(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관세법 개정안) 등 법률용어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전글 [2019-02-11] '길빵 금지법' 발의 황주홍 "행위에 부분 제한 최초 법…국민 공감대"
다음글 [2019-01-25] 황주홍 의원, 2019 설 명절맞이 한돈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