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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12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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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길빵 금지법' 발의 황주홍 "행위에 부분 제한 최초 법…국민 공감대"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에 부분 제한을 가하는 최초 법이 될 거라면서,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보 중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발언을 인용한 뒤, 흡연자 담뱃불로 실명한 일본 아이 사례와 서울에서 있었던 ‘아기 엄마 폭행사건’을 언급했다.

사진=김경호 기자

아기 엄마 폭행사건은 2016년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는 50대 남성에게 20대 여성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라”고 했다가 뺨 맞은 일을 말한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이 괜한 시비를 걸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컸다.

황 의원은 “보행 중 흡연과 제자리 흡연 구분이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걷다가 잠시 멈춰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흡연부스 부족을 지적하는 반론과 별개라고 선을 그은 황 의원은 “공간 중심으로 흡연문제를 논했던 이전과 달리 행위 자체에 부분 제한을 가하는 최초의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개를 놓고 서울시가 진행했던 2017년 설문조사에서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90%에 달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 탓에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한 황 의원은 법안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입법 취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도 언급했다.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을


처벌하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글이 약 90건 게재됐다.

황 의원은 “보행 중 흡연뿐만 아니라 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행위도 문제”라며 “대다수 국민께서는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 시비에 조금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과태료 징수까지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시민 인식 형성과 협조가 더 중요하며, 길거리 흡연자를 당장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거다. 그는 “법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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