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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2.18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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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황주홍 ‘FTA농어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시 현금뿐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 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1천8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물출연 허용은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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