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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5.07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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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3]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특별재난지역 농업재해 할증보험료 지원 추진”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농어업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민의 할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농어민이 보험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보험기간을 연장하려면 종전보다 인상된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고의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주원인이어서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내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위원장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여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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