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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jhh334@hanmail.net
작성일 19.05.31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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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신체검사 오진 인한 귀가 훈련병, 재입영 간소화될 것"
황주홍,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사진제공= 황주홍 의원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사진제공= 황주홍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귀가한 훈련병의 재입영을 간소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 필요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해 귀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부대 신체검사가 오진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귀가한 훈련병들은 다른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같은 입영 절차를 밟고 있어, 재입영해야 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들을 위한 재입영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재입영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오진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입영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귀가한 훈련병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군은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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