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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1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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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황주홍, '소방관서에 수상레저 일시정지 권한 부여'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뉴스1 © News1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의 일시 정지 권한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돼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을 담당하는 119구조·구급대나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다.

황주홍 위원장은 "소방관서가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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